반응형 생활 속 정보/법11 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이웃집 간의 층간소음 갈등,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 회사와의 월급문제, 월세 문제 등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눈에 띄지마라,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조심해라" 등 많은 폭언들과 말들이 오가는 사례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과연 협박죄들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가. 협박죄의 성립요건 단순협박죄(형법) 제 283조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283조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86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의 조문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객체 객체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란 뭘까요? 사람은 상대방의 협박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포.. 2020. 4. 3. [고소의 모든 것]고소장 쓰는법 과 고소장 양식[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고소장을 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몇 없는 고소장 작성 같은 건 우리에게는 어려고 먼 이야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 쓰는 방법과 양식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고소'에 대하여 형법상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고소장 양식을 써서 어디로 제출해야하 하는가? 고소의 의미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증언은 고소가 아닙니다. (대법원판례 84도709) 따라서 고소를 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사법경찰관, 검사)에 서면(고소장) 또는 구술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Q. 고소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시간을 정확히 써야하는가?.. 2020. 4. 1. 2020.03.25. 민식이법시행! 상황 및 내용정리 2020년 3월 25일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무를 대폭강화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에서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민식군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에 통과되어 2020. 3월 25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 2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과속 방지턱 등을 의무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 구역 등은 아이들의 등, 하교 시간 때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찰, 지자체 등이 교통관리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속카메라 및.. 2020. 3. 29. 롤 욕설고소 가능할까? 모욕죄 성립요건 등 과거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많은 댓글과 채팅을 무자비하게 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편리하고 즐길거리를 주지만 반면에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상에서의 패드립, 욕설채팅, 댓글 등 눈쌀을 찌푸리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게임 롤은 악명높은 패드립으로 유명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죠 과연 그런 것들은 모욕죄로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법 제 311조 1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번 째로 모욕죄의 조문을 살펴볼까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연히'는.. 2020. 3. 24. 우리와 가장 밀접한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폭행죄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범죄입니다.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싸우거나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 밀치기만 해도 폭행? 알쏭달쏭하죠?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형법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처럼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그럼 저 조문에서의 폭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 2020. 3.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