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속 정보/법11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내 차는 찍혔을까요? 차 운전하시면서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속도를 못 줄이고 애마하게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카메라를 지나가 이게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신경 쓰였던 적 참 많죠? 저 고속도로나 초행길로 가던 중 애매하게 과속을 한 적들이 있어서 참 신경쓰이더군요ㅠㅠ 오늘은 과속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과속시 범칙금/과태료 먼저 속도위반에는 범칙금/ 과태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것 과태료: 무인단속 장치로 위반한 차량이 확인되지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 차량의 소유자한테 통고처분을 하는 것 보통 속도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시는 거니 "과태료" 처분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과 금액이.. 2020. 10. 25. [반려동물에 관한 법]맹견 종류, 강아지 입마개 기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시대! 그만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작은 강아지 한마리 키울까말까, 고민을 수천번 하고 있네요 (쉬운 일이 아니니..) 하지만 생명을 키우는 일이니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고, 또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모르다가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동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강아지 입마개 기준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입마개는 해야할까요?! 2019. 3. 21부터 '맹견'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하고, 맹견 이외의 강아지, 개들은 입마개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2(맹견의 관리)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2020. 4. 27. 층간소음 참아야할까?[법적기준, 해결방법, 우퍼스피커 등] 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뉴스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뉴스를 보고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고, 층간소음 문제가 크구나 느낄 수있는데요 우리 역시 층간소음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로 발생하는 소음, 윗, 각 층 입주민들의 고의, 과실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음의 종류 직접충격소음: 바닥이나 벽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소음 욕실, 화장실에서 나는 급 배수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공통주택 층간 범위기준에.. 2020. 4. 10. 오토바이 번호판 다는 법[등록,미부착 벌금 등]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거리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거리에서 늘어나면서 또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다니는 어린 학생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너무 위험해보여 경찰에 신고를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이제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달아야할까요?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하는 법과 미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시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려면? 이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준비물이 필요한데 1. 보험가입증명서 2. 신분증 3. 이륜차 제작증 이렇게 3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보험가입증명서 우선 오토바이를 번호판을 받기 위해선 이륜.. 2020. 4. 9. 점유물이탈횡령죄, 떨어진 돈을 주우면 어떤 처벌을? [처벌, 성립요건, 분실물 사례금 등]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볼 수도 있고, 택시 안이나, ATM 위에 놓인 지폐도 보게 될 수 도 있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발견하거나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날이 올겁니다. 만약 돈 1만원을 주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돈을 사용할까?, 경찰서에 가져다줄까? 고민이 되시는 날도 있을겁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형법 제 360조 1항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재산죄의 일종으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서 형법 조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문에 나온 단어들을 해석해봐야겠죠. 객체 유실물 - 잃어버린.. 2020. 4. 7. 촉법소년 이란? [처벌, 전과 등] 최근 2020. 4월 대전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8명의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면허 사망사고인데도 불구하구요.. 현재 그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서명은 50만명이 넘었습니다. 촉법소년이 뭐길래,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을까요? 촉법소년이란? 형법 먼저 살펴볼까요? 형법, 제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범죄의 요건과 형벌을 규정해놓고 있는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소년을 .. 2020. 4.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