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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법

오토바이 번호판 다는 법[등록,미부착 벌금 등]

by 쿵쿵짱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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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거리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거리에서 늘어나면서 

또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다니는 어린 학생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너무 위험해보여 경찰에 신고를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이제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달아야할까요?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하는 법과 미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시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려면?

 

이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준비물이 필요한데

1. 보험가입증명서

2. 신분증


3. 이륜차 제작증

이렇게 3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보험가입증명서

우선 오토바이를 번호판을 받기 위해선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보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험가입시 차대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오토바이 구매시 받은 이륜차제작증에 차대번호가 적혀있고,

그게 없다면 차량 내 수납칸을 열면 차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이 마무리 되었으면

구청으로 나머지 위 3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면 번호판비와 세금(1만원 이내) 등을 내면

사용신고필증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신고필증은 나중에 오토바이번호판을 폐지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둡시다!)

 

집으로 돌아와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이제부터 운행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던지,

오토바이를 구매한 곳에 부착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무보험 미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크다.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어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경찰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뵙니다.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둘째. 단순히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상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자로, 경찰에 처벌받지 않고

지자체 소관이며, 단순히 과태료사안(100만원 이하) 되겠습니다.


 

번호판 미부착에 대해 정리하자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형사처벌을 하는정도의 범죄는 아니며,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단순한 과태료사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등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 도 있는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도로에서의 주행은

반드시 이륜차 보험을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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