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8

2020.03.25. 민식이법시행! 상황 및 내용정리 2020년 3월 25일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무를 대폭강화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에서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민식군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에 통과되어 2020. 3월 25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 2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과속 방지턱 등을 의무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 구역 등은 아이들의 등, 하교 시간 때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찰, 지자체 등이 교통관리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속카메라 및.. 2020. 3. 29.
20년 2월 3일부터 시작한, 야나두 솔직한 후기! 안녕하세요 정보모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보던! 영화를 보던!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그 광고 조정석의 야, 너두? 라고 외치던! 야나두 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겠다고 생각한 계기 최근에 작은 일을 맡게 되면서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외국인들이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뭔가 배운게 생각이 나면서도 어버버.. 거리게 되고 말문이 턱ㅡ 막히면서 얼음이 되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조금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또 막연히 외국영화를 영어자막 없이 보고 싶고, 소리를 듣고 싶다의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야나두를 선택한 이유 영어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야나두를 선택한 이유는 리얼클래스, 야나두.. 등등 여러가지 영어공부 온라인강좌를 두고 비교.. 2020. 3. 26.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생활불편신고앱 사용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보면 내가 지나가야할 통로에 떡~ 하니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정차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했다가 시비가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싸우거나 또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하여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는 경우, 교차로에 차량이 주차가 우회전 하는데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화를 삭히면서 참자 생각하거나 단속을 위해 구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간단하게 "생활불편신고"앱을 사용해봅시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권한은 지자체 교통과에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사용방법 생활불편신고 앱은 play스토어 등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라고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활불편신고 앱에 접속을 한다 2. 본인인증을 한다 3. 생활불편.. 2020. 3. 25.
롤 욕설고소 가능할까? 모욕죄 성립요건 등 과거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많은 댓글과 채팅을 무자비하게 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편리하고 즐길거리를 주지만 반면에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상에서의 패드립, 욕설채팅, 댓글 등 눈쌀을 찌푸리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게임 롤은 악명높은 패드립으로 유명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죠 과연 그런 것들은 모욕죄로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법 제 311조 1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번 째로 모욕죄의 조문을 살펴볼까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연히'는.. 2020. 3. 24.
간수치 높은 이유와 낮추는 방법! 오늘은 간수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해요 글쓴이 '정보모아'도 한 때 간수치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간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놀라면서 술을 자주 마시냐? 흡연하냐? 운동하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흡연이랑 술 같은건 전혀 안하고 당시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니까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것 같다. 운동 푹 쉬고 다시 와라고 해서 한달정도 운동을 쉬고 다시 측정을 해보니 정상치수가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과도한 운동이 문제가 아니였나.. 싶네요 아마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 직장인 등 성인들은 건강검진 받으면서 다들 간수치 높게 나와서 놀랬던 적이 한번씩 있었을 거 같습니다.. 2020. 3. 24.
우리와 가장 밀접한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폭행죄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범죄입니다.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싸우거나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 밀치기만 해도 폭행? 알쏭달쏭하죠?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형법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처럼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그럼 저 조문에서의 폭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 2020. 3.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