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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처벌, 전과 등] 최근 2020. 4월 대전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8명의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면허 사망사고인데도 불구하구요.. 현재 그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서명은 50만명이 넘었습니다. 촉법소년이 뭐길래,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을까요? 촉법소년이란? 형법 먼저 살펴볼까요? 형법, 제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범죄의 요건과 형벌을 규정해놓고 있는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소년을 .. 2020. 4. 5.
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이웃집 간의 층간소음 갈등,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 회사와의 월급문제, 월세 문제 등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눈에 띄지마라,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조심해라" 등 많은 폭언들과 말들이 오가는 사례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과연 협박죄들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가. 협박죄의 성립요건 단순협박죄(형법) 제 283조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283조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86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의 조문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객체 객체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란 뭘까요? 사람은 상대방의 협박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포.. 2020. 4. 3.
[쉽다!]2020년,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법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에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봅시다 권고사직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일 기본조건인 내가 '권고사직'을 받은 것인가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어느 이유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퇴직을 제안하고 회사와 당사자가 합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위력이 없이 퇴직 제안을 받고, 본인이 승인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실업급여 바꿘점 2020년 실업급여 바뀐 점(2019.10.1.. 2020. 4. 2.
[고소의 모든 것]고소장 쓰는법 과 고소장 양식[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고소장을 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몇 없는 고소장 작성 같은 건 우리에게는 어려고 먼 이야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 쓰는 방법과 양식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고소'에 대하여 형법상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고소장 양식을 써서 어디로 제출해야하 하는가? 고소의 의미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증언은 고소가 아닙니다. (대법원판례 84도709) 따라서 고소를 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사법경찰관, 검사)에 서면(고소장) 또는 구술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Q. 고소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시간을 정확히 써야하는가?.. 2020. 4. 1.
불면증 극복하는 법 잠에 들었지만 새볔에 깨서 잠을 못 드시는 분.. 야간근무로 달라진 패턴때문에 잠에 못 드시는 분.. 눈은 피로하지만 잠에 못 드시는 분..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종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1. 신경이 과민 2. 스트레스 및 혈압 증가 3. 집중력 저하 4. 면역, 근육 약화 등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에 우리는 7~8시간을 항상 자줘야 합니다. 잠 못 드는 우리.. 수면에 좋은 습관과 음식들은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수면에 좋은 습관 수면에 좋은 습관들을 알아봅시다. 1.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자. 하루 생활리듬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시간은 우리의 뇌에게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2020. 3. 31.
눈썹문신 주의점, 관리, 부작용 안녕하세요. 정보모아입니다 요즘 남자도 가꾸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수술은 무섭고 작은 시술로 큰 변화를 얻기 위해 눈썹문신 고려많이 하시죠? 눈썹문신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아 작성케 되었네요! 눈썹문신은 얼굴에 크게 보이는 부분이라 하면 인상을 정말 달라보이게 만들 수있어요, 눈썹을 강아지상처럼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눈을 또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눈썹문신의 진가가 발휘되는 부분은 사진찍을때 랍니다. 눈썹문신을 했을때와 안했을 때 사진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사진기 앞에 설때 당당해질거예요! 아마 눈썹문신 전 고려사항 눈썹문신을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내 몸에 하는 거고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가" 여부일겁니다. 디자인이 예쁘고, 수많은 업체를 봤지만 눈썹문..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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