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민식이법시행! 상황 및 내용정리

2020년 3월 25일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무를 대폭강화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에서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민식군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에 통과되어

2020. 3월 25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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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과속 방지턱 등을

의무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 구역 등은

아이들의 등, 하교 시간 때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찰, 지자체 등이

교통관리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를 1500대 새로 설치하며,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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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특히 이 부분은 운전자분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겠죠?

 

저 역시 출근길에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5조의 13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위 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탄 어린이를 사상한 경우이며

운전자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를 포함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안전의무 위반)로 아이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벌금 아닌 징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의 운전은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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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운전자들의 안전의무로는 반드시 차량은 시속 30km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인도에 어린이들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차량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니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혹시나 사고가 난다면 이러한 운전자의 안전의무 여부준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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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변하는 것들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일어나는

과속, 주정차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강화된 법률로 처벌합니다.

 

주정차 위반 - 일반도로 4만/ 어린이보호구역 8만

속도 위반 (20km 이내) - 일반도로 3만 / 어린이보호구역 6만

 

 

2020년 3월 24일,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크게 유발한다고 보고

불법주정차의 시민단속을 활성화시키고,

과태료, 범칙금을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강화 (2019.11.시행) 되어

기존 점심시간 유예(11:30~14:00) 삭제

평일 7시~ 20시 (기존은 7시~17시)

토, 공휴일 7시~20시 (기존은 주말, 공휴일 제외)

 

로 cctv 단속이 강화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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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 교육청과 경찰서, 도로관리공단 등은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첫날부터 개정청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말이 많은 법이지만

 

이미 시행된 이상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