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참아야할까?[법적기준, 해결방법, 우퍼스피커 등]
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뉴스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뉴스를 보고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고, 층간소음 문제가 크구나 느낄 수있는데요 우리 역시 층간소음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로 발생하는 소음, 윗, 각 층 입주민들의 고의, 과실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음의 종류 직접충격소음: 바닥이나 벽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소음 욕실, 화장실에서 나는 급 배수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공통주택 층간 범위기준에..
2020. 4. 10.
점유물이탈횡령죄, 떨어진 돈을 주우면 어떤 처벌을? [처벌, 성립요건, 분실물 사례금 등]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볼 수도 있고, 택시 안이나, ATM 위에 놓인 지폐도 보게 될 수 도 있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발견하거나 줍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날이 올겁니다. 만약 돈 1만원을 주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돈을 사용할까?, 경찰서에 가져다줄까? 고민이 되시는 날도 있을겁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형법 제 360조 1항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재산죄의 일종으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서 형법 조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문에 나온 단어들을 해석해봐야겠죠. 객체 유실물 - 잃어버린..
2020. 4. 7.
